"주 69시간은 극단적 오해"…불법·편법 관행 '메스'

[앵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으로 알려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규모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BS Biz '경제현장 오늘'에 출연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오해를 직접 해명했습니다.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현 정부 노동개혁 1호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69시간 논란'이 빚어지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저희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의견도 듣고 사회적 대화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주 69시간 극단적인 (프레임이 짜이게) 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불찰이죠.]

고용노동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오해를 하거나 불신을 하면 안 되니까 6천명을 광범위하게 대면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포함해서 근데 이것도 불신하면 안 되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 투명하게 할 겁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면서 사업장의 불법·편법 관행도 손볼 방침입니다. 

특히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남용이 첫손에 꼽힙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역대 정부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 기획감독을 하고 감독 결과를 발표를 할 것이고 종합대책을 6월 중으로 발표할 겁니다.]

또 회계투명성에 대해선 노조 87%가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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