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김용 잇단 석방에…검찰, 김만배 보석 불허 의견 제출

검찰 "신병 확보된 상태서 증거조사 필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석 여부를 심리 중인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에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의 최측근인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동규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으므로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석 불허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재구속됐고, 지난 3월31일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씨의 보석심문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며 구속 유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지인의 휴대전화를 태우라고 교사하고, 곽병채씨(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별도로 기소된 배임 사건의 증거인멸 우려가 상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주고 회유하라고 한 사정이 있었다면 관련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게 옳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6개월 안에 현실적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보석을 허용할지, 구속기간 만기로 재판할지 고민"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검찰의 보석 불허 의견 제출은 최근 법원의 잇따른 보석 결정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1일에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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