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저소득층 퇴직연금 사각지대 없애자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드시 하겠다고 후보 모두 공동선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난해 대선 토론회 당시 한 후보의 제안으로 이슈화된 연금개혁 논의는 올해 3월 국회를 중심으로 개혁을 검토하다가 이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과의 종합적 관점에서 구조적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 이후 연금개혁의 세계적 추세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었다. 그동안 공적연금만의 노후보장 정책에서 고령화로 인해 어려워진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은 기초보장을 담당하고, 사적연금(특히 퇴직연금)을 중첩적으로 보장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자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도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1994년에 개인연금, 2005년에 퇴직연금을 도입해 다층보장체계는 이미 구축돼 있다. 퇴직연금은 2022년 말 현재 적립금이 대략 330조원 규모로 성장해 다층노후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 노후보장 관점에서는 여러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중 하나는 사각지대가 넓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말 현재 사업장 도입률은 27.1%이고,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17.8%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 88.2%, 10~99인 사업장 61.4%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소규모 사업장이 사각지대화되고 있다는 것은 노후보장체계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이지만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공적 성격이 내포돼 있다. 사각지대가 크다는 것은 퇴직연금 제도를 근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왜 가입이 저조할까. 필자는 접촉기회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닌지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다. 절차도 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는 복잡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들도 소위 신발값(영업효율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규모 사업장 마케팅에는 큰 힘을 싣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하게 했다. 2022년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마케팅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 체계를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도의 구축만큼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적극 활용되도록 정책당국은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등 추가적인 제도적 조치도 실시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향후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보장에 큰 축을 담당할 것이고,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시스템을 더욱 공고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퇴직연금에서의 사회적 약자. 바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이다.

박준범 성균관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