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69시간 프레임' 아쉬워…효율적인 정책 홍보 필요"

여의도硏 '尹정부 1년' 토론회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1번 타자나 다름없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주 69시간제’ 프레임이라는 변화구를 쳐내지 못해 삼진 아웃된 현실은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이인선·윤창현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단순히 정책을 만드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법안 통과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정무적 관점이 필요한 때라는 뜻이다.

김 소장은 이날 ‘고용위기, 원인과 대책’ 발제문에서 “야당은 사람과 공공의 편이고, 국민의힘은 돈과 기업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구도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노동 개혁은 정무적 기교가 절실하다”며 “총선을 기점으로 노동 개혁의 단기 및 중장기 목표와 법 통과 가능성, 정치적 득실을 종합한 전략과 전술을 정립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고용위기 진단은 경제학으로, 대안은 정치학으로, 실행은 심리학과 마케팅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에너지 위기 부문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서의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脫)원전,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계획이 없는 데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건설 계획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당 지도부는 대체로 소득주도성장, 탈(脫)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고재연/박주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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