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4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방향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이 논의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의료안전망을 제공하지만 급격한 급여화와 고령화 등으로 불필요하게 재정이 낭비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꼭 필요한 의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의료의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은 향후 5년(2024~2028년) 동안의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추진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종합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정심을 거쳐 올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김진현 서울대 교수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학계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