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경제, 통화긴축 유지해야"

스리니바산 아시아태평양국장
"둔화된 성장, 물가와 균형 필수
외환 충분하고 펀더멘털 탄탄
中 리오프닝 등은 긍정적 요소"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에 대해 "신흥국이 아닌 선진국"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면서도 통화정책,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웃돈다며 "섣불리 통화완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며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바람직하다"면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다만 우리나라 수출경기와 관련해서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반도체 사이클 회복으로 하반기부터 '확실한 반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일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는 '탄탄하다'면서도 통화와 재정 정책에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치(2%)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세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면서 "섣부른 통화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도 현재 문제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IMF의 판단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하로 관리하도록 한 재정준칙 도입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봤다. 토마스 헬블링 IMF 아태부국장은 "IMF는 중기적으로 재정 프레임워크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목표치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충격이 발생할 때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재정 여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내려 잡았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0.5%p 낮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4.4%에서 5.2%로 0.8%p 올랐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에 대해 "중국 리오프닝이 큰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성장률도 0.8%p 상향 조정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통화, 재정정책 이슈가 있고 수요를 억누르는 요인들이 있어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며 "하지만 하반기에는 반도체 사이클(주기)이 올라오고 중국의 리오프닝발 성장이 한국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분명한 성장 모멘텀을 맞을 것이고, 이를 통해 2024년에는 2.4%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IMF는 한미 금리차가 1.75%p로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진 데 대해 "GDP의 25%를 차지하고 단기부채의 2.5배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GDP 대외투자비의 45%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헬블링 부국장은 "가처분소득의 165% 수준으로 높기는 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내놨다. 일부 취약성이 목격되지만 평균 연체율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당국이 경각심을 놓지 않고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