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美 반도체 규제 부분 완화, 마냥 박수칠 때 아니다

[그래픽] 국내기업 중국 내 반도체 공장 /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중국 내 반도체 투자를 막는 조치가 일부 풀릴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업체에 대해 중국 공장으로 장비를 수출·반입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 내 반도체라인 업그레이드가 막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선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1년 유예조치를 받았는데 오는 10월에 그 기간이 끝난다.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생산라인 유지·보수도 못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로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삼성·SK 메모리반도체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공장이 멈춰 우리 수출도 큰 타격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의 추가 유예가 시행되면 최소한 내년 10월까지 중국 내 반도체 공장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추가 유예 검토가 우리로선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란 점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했던 중국 설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숨통만 터준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반도체 자국주의를 앞세워 중국에 대한 포위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 어차피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투자는 막혀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이번 1년 유예 대상은 중국 현지 생산라인 가운데 노후화된 설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쓰이는 것에 한정돼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를 동맹국에 대한 선의로 이해하기 힘든 정황들은 또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대한 규제를 통해 중국 반도체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포석을 놓았다. 미국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제한을 일부 풀어준 것은 중국 반도체기업을 키우려는 중국 정부의 속셈을 견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글로벌 패권전쟁은 사실상 첨단기술 확보전이며, 반도체 경쟁 대리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반도체 굴기를 꿈꾸는 중국의 이익추구에 맞서 우리 기업은 대체시장을 빨리 찾아야 한다. 동맹이라는 미국도 자국 기업 챙기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들의 호혜성 정책을 마냥 기다려선 안된다. 우리만의 반도체 자립 플랜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