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유치 파리 날리나…시큰둥한 이유

배진솔 기자 2023. 5. 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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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를 찾는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꽉 잡고 있는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 판을 벌인다는 건데, 정작 선뜻 손을 드는 기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배진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진짜 5G'로 불리던 28㎓ 대역의 할당 공고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분기 중 제4이동통신사 신규사업자를 받고 올해 내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롯데, 신세계 등이 제4이통사 후보로 꼽혔지만, 정작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데 수익성과 사업 확장성이 낮아 발 들일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28㎓ 주파수 대역은 빠르긴 하지만 도달거리가 짧고 커버리지가 좁아, 국내에선 구체적인 활용처를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형남 /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8㎓ 대역이 일반 개인이나 소비자용이 아니거든요. 주로 기업용이에요. 기업용 수요를 찾아서 기업들 영업을 해야 하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현실적인 제한도 있습니다.

본사 사옥을 '이음 5G'를 활용해 스마트 오피스로 운영하는 네이버는 외국인 주주가 많은데 따른 규제로 기간통신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

정부가 러브콜을 보낸 만큼 보유성 심사를 거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지만, 네이버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의 과점을 깨고자 10년 넘게 후보를 물색했지만 번번이 불발됐습니다.

신규 사업자를 위한 기지국 설치 지원과 정책자금 융자 등 여러 당근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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