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가치 하락·외자유출 우려에도… 한은, 금리 동결로 경기 살리나

송수연 2023. 5. 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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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차 ‘가보지 않은 길’

한은, 25일 금융통화위 앞두고 고심
경기침체 우려·금융시장 불안 여전
3%대 물가에 금리 인상 부담은 덜어
추경호 “각별한 경계감 갖고 대응”
IMF “韓, 통화정책 완화 아직 일러”

‘베이비스텝’ 밟은 연준… 한은의 선택은? -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치(1.75% 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자본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다. 가뜩이나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들어 경상수지도 두 달 연속 적자를 낸 탓에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에서 고공비행 중이다. 다만 시장은 경기침체와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로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으로 한국(3.50%)과 미국(5.00∼5.25%)의 기준금리 격차는 1.50∼1.75% 포인트로 벌어졌다. 1.75%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최대 한미 금리 역전 폭이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면 기축통화인 미국으로 투자자금이 빠져나가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안 그래도 원달러 환율은 최근 들어 1340원 초중반을 오가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14개월 만에 간신히 3%대로 내려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압박할 수 있다.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지는 부분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과 4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연속 동결했다. 무엇보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로 민간소비 덕에 겨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다. 지난 1∼2월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통관기준 무역수지도 4월(-26억 2000만 달러)까지 14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우려도 크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일시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커지는 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진 점은 한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연준이 이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는 신호를 준 점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연준은 이날 정책결정문에서 ‘추가적인 정책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삭제해 향후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보도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총재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인한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외환시장이 불안한 것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보다도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이 어디까지 될 것인지 몰라서 불안했던 게 더 크다”면서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한국 통화정책과 관련, “일단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화정책을 섣부르게 완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7%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물가 목표인 2%를 웃돌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 수준”이라며 “물가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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