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외교’·‘속 빈 웨딩케이크’…민주당, 외교 정책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퍼주기 외교’라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4일)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일본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호갱’이란 고객과 호구를 합친 신조어로,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윤석열 정권은 국익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우리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의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외교에 전념한다면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문회의 의장인 윤호중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방미를 두고 “아름답게 꾸며진 3단 콤보 웨딩케이크를 보는 것 같다. 속은 텅 비어있었다”며 “냉엄한 국제 외교 현장에서 가치, 이념보다는 국익을 기준으로 외교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대안 정당인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적절한 시기에 대표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해서 행정당국, 의회 지도자를 만나 설득하고 한국 경제가 어떤 타격을 받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초당 외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대통령은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해 사실상의 동맹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 한일정상회담에서 사과는 받고 오염수는 받지 말라”고 제언했습니다.

■ 박광온 “정부 안보전략, 국민의 안보 인식에 못 미쳐”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또한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최근 국민들을 불안하게 느끼는 안보의 어떤 틈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인식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정부의 안보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관해 “권력의 핵심에서 나눈 대화들이 다른 나라의 기관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단 것에 대해 정말로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국가의 안보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방안보특위는 김병주 의원과 더불어 4성장군 출신의 이철휘, 황인권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군 출신 인사 등 16명이 부위원장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처음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가동하고, 당내 국방안보특위도 출범시키는 등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