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료' 일당 구속기소… 檢 '최대 사형' 혐의 적용

이정화 2023. 5. 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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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음료 시음회'를 벌인 사건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4일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씨(26)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수상해,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김모씨(39)도 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공갈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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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모집책 1명 추가 영장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음료 시음회'를 벌인 사건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4일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씨(26)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수상해,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김모씨(39)도 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공갈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 판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36)는 필로폰 10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공범 이모의 가담사실을 포착하고 추적 끝에 체포한 뒤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길씨에게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2명씩 짝을 이룬 4명이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필로폰이 든 음료를 건넨 사건이다.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마약 복용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길씨는 지난 3월 22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한 후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도록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학부모 6명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070' 인터넷 전화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위장하고, 피해자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차명 계좌로 1542만원의 범죄수익을 입금받는 등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들을 검거·송환하기 위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국제협력단, 중국 법무협력관 등과 함께 중국 공안부에 공범들의 중국 소재지 추적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추가 송치 예정인 공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중국 체류 공범들도 신속히 검거·송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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