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마약·조세 등 법조 경력… 어떤 사건이든 자신"

배한글 2023. 5. 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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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분쟁, 특히 형사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린 사람들은 홀로 남겨진 느낌을 받습니다. 다양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그들이 힘들지 않도록 함께 길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예 변호사는 "검사 시절 당시에는 내 전담 분야가 너무 다양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며 "그런데 그때 불만이 결국 오늘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내가 손대지 못할 사건이 없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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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예상균 파트너변호사
13년 검사생활중 절반은 강력분야
로스쿨 교수 거쳐 부장검사도 역임
다양한 경험 바탕, 변호사로 새출발
"법률적 분쟁, 특히 형사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린 사람들은 홀로 남겨진 느낌을 받습니다. 다양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그들이 힘들지 않도록 함께 길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예상균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파트너변호사(47·사법연수원 30기·사진)의 말이다.

그는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다. 검사로서 법조계에 들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까지 역임했다. 예 변호사의 검사 생활 13년 중 절반은 강력 분야를 전담했다. 조직폭력배와 마약 관련 분야를 주로 수사한 그는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가려던 마약 밀수꾼을 적발해 300억원 분량의 필로폰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후 예 변호사는 2013년 말 국내 최초로 국제마약 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다수의 마약 관련 논문을 집필하는 등 마약 분야에서 그의 전문성은 국내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예 변호사는 "인천지검에 근무하던 당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가로 유지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며 "인천을 지켜야만 대한민국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눈에 불을 켜고 근무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사회적으로 마약 확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호기심으로 시작하거나 억울하게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범죄자들에게 속아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것은 밀수에 해당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시절 마약 외에도 검찰에서 분류해 놓은 대부분의 전담 분야를 섭렵했다. 조세부터 지식재산권,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예 변호사는 "검사 시절 당시에는 내 전담 분야가 너무 다양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며 "그런데 그때 불만이 결국 오늘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내가 손대지 못할 사건이 없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 전담을 맡아 사건을 처리하던 중 세금 문제가 재산 범죄의 큰 동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조세 관련 학위를 취득한 뒤 내국세를 주제로 석사를, 관세를 주제로 박사를 취득했다.

예 변호사는 후학을 양성했던 로스쿨 교수로서 탄탄한 형사법 이론가로도 정평이 나 있다. 검찰 출신에서는 드물게 조세 분야로 학위를 받아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은 조예를 갖추고 있다.

2021년 공수처 1기 검사로 합류한 그는 인권수사정책관·공소부장 등을 역임했다. 공수처라는 신생 조직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새출발을 하는 만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정직하고 성실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예 변호사는 "외로울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따뜻한 변호인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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