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정부, 호갱외교 자처해 한반도 안보 위협”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李대표 “핵공유 빈껍데기” 맹공
“강제동원 배상·오염수 등 해결을”
야권, 기시다 방한 앞서 공동촉구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사흘 앞두고 윤석열정부의 외교 기조 전반을 비판하는 데 당력을 쏟아부었다. 윤 대통령의 지난달 국빈 방미 기간 내내 정부를 질타하더니 이번엔 윤 대통령의 방일로 복원된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호갱(호구+고객) 외교’ 등 표현을 동원해 가며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세 번째)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통일자문회의 제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외교·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 외교를 자처하면서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도 도마에 올렸다. 이 대표는 미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도청 의혹 관련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 면죄부를 (미국에)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큰 불씨를 남겼고 정부·여당이 호언장담했던 핵 공유 문제도 결국 소리만 요란한 빈껍데기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핵 주권은 상실됐고 원전 수출길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하는 등 질타를 쏟아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뉴시스

자문회의 의장인 윤호중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해 “화려한 만찬, 하버드 강연, 의회 연설은 아름답기 그지없었지만 정작 내용을 채웠어야 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를 두고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에 줄서기”라며 “국익은 사라지고 깃발만 나부끼는 이유다. 독재자 이승만·박정희도 이러지는 않았다”고 했다.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정의당·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관련 사죄·배상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방사성 오염수 배출 △일본 재무장 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국방안보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는 등 외교·안보 분야 전반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