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무혐의 결론

과도한 무상기부 수여 의혹…검찰 '증거 불충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광주시교육청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6·1지방선거에 앞서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 일부를 회계처리 없이 무상 기부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 신고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광주시선관위의 관련 의혹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자금이 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시교육청 집무실, 선거 캠프 관계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 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5월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A씨가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유권자 30여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었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왔으나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됐다.

이와 별도로 광주교사노조와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달 6일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 간부 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정규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교원노조와 협의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해, 교사들의 근로·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