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싱크탱크 주최 ‘윤 정부 1주년 토론회’, “기자·PD가 ‘주 69시간제’ 왜곡”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인선 의원·윤창현 의원·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윤창현 의원, 이인선 의원.

집권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주 69시간 근로제’ 포함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난항 이유를 PD·기자에게서 찾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한미동맹, 원전 정책 등의 ‘정상화’로 평가했다. 여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의 국정 동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자성 목소리도 나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피해로 대한민국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함께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창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경제정책들이 나비효과가 되어 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실패 정책의 예시로 거론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축사에서 “새 정부가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대한민국의 제도, 관행을 정상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소야대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현실”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꺼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도 “늘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며 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여당 역할을 주문했다. 토론회 후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해달라’는 기자들 물음에 “한미동맹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며 “경제도 관 주도에서 시장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는 민간 주도의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토론회 발제문에서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드러냈던 ‘3.6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현실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입법 예고안 통과는 결코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면서 “180석에 육박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계 무소속, 정의당, 진보당의 이념 및 정략과 정면 충돌하며, 상위 10~20%에 속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MZ세대 노조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언론사 기자들의 이해관계와도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개혁 과정에서 반발을 받은 원인으로 언론을 호명한 것이다.

그는 “야당은 자신의 정체성 과시 소재로 삼고, 노조들도 자유 보수 우파 정부의 정책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본다. 노조(민노총)에 장악된 방송, 언론도 이념(반보수 우파)과 이익(개혁은 노조 기득권 침해)의 양 측면에서 노동개혁의 진실을 알리고 균형잡힌 보도를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노조에 장악된 언론이 진실을 외면한 채 노동개혁에 맞서는 탓에 정부가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취지다. 그는 노조, 공무원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주요 언론사 기자·피디 등 여론·정책 주도층을 거론하면서 “(이들) 상당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으며, 2023년 3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주 69시간제로 왜곡하는 데도 앞장섰다”고 썼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축사에서 “300만 노동조합 조직은 노동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방송언론환경도 좋지 않다”며 노조·언론 ‘탓’에 힘을 실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기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정책인 CF100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가짜뉴스’를 위험요인으로 거론했다. 그는 발제문 중 ‘우리의 과제’ 부분에서 가짜뉴스와 선동을 빨간색 글씨로 표현한 뒤 ‘원전의 위험성 부각, 국민의 판단 흐리기’를 하위 항목으로 꼽았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