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주당 "코리안 파이 사라져" 대중국 무역적자 외교 무능 강공

이재명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
김성주 "바이든 앞에서 감격에 겨워 아메리칸 파이 부르는 동안 코리안 파이는 사라져"
"한국, 중국 시장 추락, 왜 미국은 대중 수출 1위로 올라가나? 이게 국익 외교의 실상"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민주당이 대중국 무역적자를 두고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국익 중심의 외교와 중국 시장 관리를 당부하며 강공을 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 안보 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일본에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고, 공연하게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에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30년 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며 “그 결과 우리의 외교 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다. 심지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최신 무기 공급까지 공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외교 안보의 실패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 외교에 전념한다면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외교 실패 문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터져 나왔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부분 생각하실 때 대중국 수출이 적자를 보이는 것은 미국 중심으로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중국 시장이 경기 침체를 겪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기헌 수석부대표는 “왜냐하면 최근 저희와 같은 입장인 대만과 일본의 경우 대중국 수출이 오히려 좋아졌다. 그것도 주요 수출 흑자 품목이 대만 같은 경우 전자 통합 회로, 반도체 매체형 고체 휘발성 저장 장치, 메모리 등이 대중국 무역 흑자를 이끌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전자 집적 회로와 메모리 부분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며 “우선 중국 시장을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지금과 같이 불필요한 말로 중국을 자극해서 그나마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의 하나인 중국 시장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회의에서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한국의 올해 1분기 대중 수출이 5위로 추락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1분기 대중 수출은 거꾸로 1위로 올라갔다”며 “우리는 현재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당사자국인데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추락하는데 왜 미국은 거꾸로 1등으로 올라가는가?”라고 자문했다.

김성주 부의장은 “이게 바로 국익 외교의 실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앞에서 감격에 겨워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동안 코리안 파이는 사라져 버린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급 최고의 방미 성과 자화자찬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심정이 어떨까요?”라며 “아메리카 여행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고 코리안 파이는 통째로 넘겨주고 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상엔 이재명 대표와 김성주 부의장의 관련 발언 전체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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