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이어 수산물도?…"현안 제외할 필요 없어"

[앵커]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한을 "윤 대통령의 결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결심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보답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의제와 메시지를 들고 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유한울 체커가 '회담픽'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오늘(4일) 준비한 소식은요. < 사과할 결심? > 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착착 이뤄지고 있는 듯합니다. 정상회담 막판 준비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아키바 국가안전보장국장, 온 김에 윤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두 사람,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마주한 것입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접견 (어제) :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에 뵙고 또 금방 다시 뵙네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셔틀외교 복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일 간 우호와 협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아키바 국장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것까지 언급하면서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도 전달했는데요.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 음성대역) : 아키바 국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하나씩 뜯어 보면요. '용기 있는 결단', '제3자 변제' 방식인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보답'하는 차원의 답방이라는 말도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보답'을 어떻게 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사과할 결심'이 선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여권에서도 기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일 햇볕정책을 펴라고 한 게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일본 여론이 한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친해져야겠다, 좀 더 사과를 해야겠다' 이런 여론이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사과하지 않을까 좀 보는데 그 이유가 일본 국민들 마음의 눈이 많이 녹았어요, 그전에 비해서.]

그런데 실제 일본에서 그러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마이니치는 칼럼을 통해 "윤 대통령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니혼게이자이도 "윤 대통령이 정치 리스크를 지고 성의를 보였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적어 내려갔습니다. 더욱이 보수 우익으로 분류되는 산케이 신문까지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포인트나 하락했다"면서, 기시다 총리의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우리 보수 언론 기사를 소개했는데요. 따라서 우리 대통령실도 "사과는 강요 안 한다"면서도 내심 기대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미래문 연다고 과거문 안 닫힌다"는 말까지, 관계자 발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문제는, 기시다 총리의 '입'만 바라보는 일본 정치권 내 극우 세력입니다.

[김준일/뉴스톱 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사에서는 지금 자민당의 보수 강경파들이 기시다가 한국 가서 무슨 얘기 할지만 지켜본다는 거예요, 지금. '헛소리만 한번 해봐라', 쉽게 얘기를 하면 '이상한 소리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기시다가 뭔가 과거사와 관련해서 뭔가 나올 것인가…]

이 때문에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도 국내 정치 상황과 여론을 살피며 최종 발언 수위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결국 기시다 총리가 '경제·안보 협력' 보따리를 '보답' 차원에서 내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나 공급망 협력 정도라는 것이죠.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도 한 가지 가능성으로 거론됩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일) :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양국 재무당국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간 G20, IMF, 아세안+3 등 다자 무대에서 개도국 지원, 역내 발전을 위해 협력해 왔습니다만,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불안 등에 대해서도 재무당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 부총리는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가능성에 대해 확답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실제 양국의 정상회담이 이렇게만 흘러간다면 사실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보답'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므라이스 2차'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융숭한 대접을 준비 중입니다. 기시다 총리와의 만찬, 한남동 관저에서 일종의 '홈파티'를 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야끼니꾸' 문화를 감안해서 숯불 불고기를, 또 '사케 애호가'인 기시다 총리의 취향에 맞춰 한국식 청주를 준비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 따뜻한 밥 한 끼로만 기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석열 대통령이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오부치 총리의 반성만큼, 사과만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이번에도 와서 후쿠시마 문제 해결을 하려고 우리한테 씌우고 가지 마라,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하지 마라, 제발 술 조금만 드셔라.]

두 번째 '회담픽', < 양자 검증? > 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마침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짚어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음이 급한 일본 때문이죠. 일본은 영상까지 만들어가며 여론전에도 진심인데요. 갑자기 여기에 우리 '고리원전'까지 등장합니다.

[일본 외무성 홍보영상 :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국내 규제를 준수하는 선에서 강과 바다,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JTBC '뉴스룸' (지난 2일) :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량이 우리나라 고리원전보다 더 적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청이 만든 다른 영상에서는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고노 다로 디지털상이 직접 나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고노 다로/일본 디지털상 겸 소비자담당상 (화면출처: 일본 소비자청) : 한국 고리원전의 경우, (후쿠시마 제1원전보다) 2배 더 많은 (삼중수소) 49조 베크렐을 방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리원전처럼 정상 가동 중인 원전과 다 망가진 후쿠시마 원전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반박이 나오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러한 '억지 주장'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카드, 바로 한일 양국의 '양자 검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국면에서 김태효 차장이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YTN '뉴스와이드' / 3월 18일) :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한국을 포함한 11개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계속 몇 년째 공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있지만, 결국 한국이 더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한·일 간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별도의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진 않겠느냐…]

하지만 실제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금으로서는 우세합니다. 우선 한일, 두 국가만의 조사를 중국이 그냥 두고 보겠느냐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요. 일본으로서는 지금 진행 중인 IAEA의 검증,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달 초 발표한 중간 보고서도, 일본에 유리한 내용이 많았죠. 이대로 6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 그만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굳이 IAEA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양자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생각보다 급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장정욱/일본 마쓰야마대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완전히 포화되는 상태가 여태까지는 올가을로 예상을 하고 올여름까지는 버린다는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예상보다 비가 적었고, 또 부지 내에 포장 공사를 하면서 원전 내에 들어오는 물이 줄어들면서 예상보다는 저장탱크의 양이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는 것이 내년 6월 정도 사이에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 '7월 방류'를 고수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사실 기시다 총리한테 더 급한 문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아닐까, 이러한 분석도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 정부가 최근 프랑스와 독일 등 EU 대사들을 만나서 수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따라서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 때 이 문제를 언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현재로서는 규제가 변경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요. 오염수 방류 문제와 맞물려 어떻게 정리될지, 이번 주말에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픽은 < 독도는 우리 땅 > 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 운영진들과 함께 전해드렸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독도 방문,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맞섰죠. 전 의원은 오늘 윤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항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평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가셨습니까.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연일 이렇게 일삼는 이유는 굽신거렸던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더 이상 뻔뻔하게 독도에 대한 망언을 못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독도에 들어갔다"는 일본 입장에도 반박했는데요. 그러한 요청은 없었고, 더욱이 요청이 있었다 한들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전 의원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 셈이다, 일본 우익들한테 독도 방문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를 이슈화 안 시키는 게 국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도 간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요. 어쨌든 독도를 이슈화시키는 것 자체는 일본 극우한테 놀아나는 거다.]

여기서 독도에 간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의원이라는 것은 '안 비밀'로 하고요. 이러한 여당의 비판에도 독도를 찾은 민주당 청년위원들은 "침묵하면 할수록 일본은 더 노골적으로 우리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더 당당한 모습으로 대처해달라고 외교 당국에도 주문했습니다.

[김기현/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 일본의 만행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항의랍시고 주권 침해, 내정 간섭을 하는 일본을 상대로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모습입니다.]

오늘의 '회담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함께 뽑아보시죠. 뉴스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