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갈등 매우 심각 주변국 긴장 고조… 中 군사력 동원한 대만 통일 용납 못해” [싱크탱크 2022 포럼]

참석자들 中·대만 정세 우려 제기
“인류 평화와 미래에 영향 미쳐
中, 대만 소유권 주장 안 돼” 비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직된 국제정세 속에 열린 제6회 싱크탱크 2022 포럼에서는 중국과 대만 정세를 바라보는 전문가 그룹의 깊은 우려가 제기됐다. 그동안 한국은 양안(兩岸)문제에서 한발 물러서 있었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언급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등 주변 국가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4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포럼에서 베르너 파슬라벤드 전 오스트리아 국방부 장관은 태평양의 주요 분쟁지역(hot spot)으로 북한과 대만, 남중국해를 꼽았다. 한반도와 인접한 이들 지역을 두고 베르너 전 장관은 “인류 평화와 미래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베르너 파슬라벤드 오스트리아 전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패권의 시대, 공생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피스서밋2023' 싱크탱크 2022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특히 대만을 두고 베르너 전 장관은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과 체코 국회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물론 그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이 (양안갈등 해결을 위해) 옳은 것인지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의 반응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양안갈등은 중국과 대만의 신경전을 넘어서 군사적 긴장감으로 흐르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8∼10일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전개했다. 이에 미국은 필리핀과 남중국해 인근에서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으로 맞불을 놨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베르너 전 장관은 “양측은 실질적이든, 이론적이든 침략과 대응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대만은 공산당 치하에 있지 않았다”며 “중국의 군사력을 동원한 통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주변국도 점차 대만문제에 휘말려 드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 유사 사태 발생 시 “필리핀이 말려들지 않는 시나리오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4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피스서밋2023' 싱크탱크 2022 포럼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제70대 미국 국무장관이 총평을 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포럼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역시 “중국은 대만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중)기본 합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마이클 필스버리 미국 허드슨연구소 중국원 전 원장은 “중국은 대만을 자신들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대만은 누구와도 서명한 적이 없다”며 “대만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주장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