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냉전 위기" "국내 정치용 왜곡 그만" 여야, 윤 대통령 1년 성과 공방

외교·안보·경제 정책 극과 극 평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을 앞두고 야당이 정부 외교·안보·경제 정책과 관련해 연달아 견제구를 날리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를 진영 대결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본과 미국에 ‘호갱 외교’를 자처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공연히 자극하는 바람에 한국 외교·안보 상황이 탈냉전 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요즘 세상에 권력 핵심부에서 나눈 대화들이 다른 나라 기관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 기막히다”며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오는 7~8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독도 문제를 고리로도 정부 여당을 겨냥했다. 전용기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 망언을 연일 일삼는 이유는 ‘굴욕 외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독도를 찾았고, 이에 일본 측은 강하게 항의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적극적인 정부 대응을 주문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여당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한미 동맹 강화 등 측면에서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호평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년간 사실상 굉장히 위태로웠던 한미 동맹을 복원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일 외교 정책 비판에는 “일본이 무슨 말만 하면 (민주당이) 꼬투리를 잡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왜곡하는 데 언제까지 끌려가야 하느냐”며 “정부가 독도와 관련해 어떤 양보를 했느냐”고 반문했다. 독도 영유권은 양보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정부 입장인데 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 이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 의원 독도 방문은) 일본 극우가 좋아하는 일을 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독도를 이슈화하지 않는 것이 국익이라는 주장이다.

여야는 윤 정부 경제 성과를 두고도 대립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출범 후) 지난 1년간 윤 정부 경제 정책은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며 “(정부 경제 정책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삶도 돕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특히 재정 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며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 고용 장려금도 줄였다. 교육과 복지 투자도 줄였다”고 밝혔다.

반면 이 사무총장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미 서방에서 실패했던 잘못된 정책을 접고 이제 시장 경제 체제가 가진 장점을 살려 나가는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원전 시장에서 우리가 압도적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발목을 잡아 경쟁력이 많이 악화됐다”며 “빠른 시일 내 원전 생태계가 복원돼야 하는데 지금 잘 추진돼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