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장 "민간위원 추천 때 본회의 의결 거치겠다"

의장-상임위원장단 협의로 정하기로…세종시 대응 주목
법정싸움 비화 고려한 고육책…의장 "협조공문 발송할 것"

지난달 3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조례 공포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는 상병헌 세종시의회의장. ⓒ 뉴스1 DB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논란을 빚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과 관련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 의결 전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추천할 민간위원을 정하기로 했다.

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상 의장 등 시의원 17명은 전날 의정실에서 회의를 열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임원을 추천하기로 하고 이렇게 합의했다.

이는 의장이 독점하던 기존의 틀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위원 추천은 관행적으로 의장이 고유권한으로 인식됐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0곳이 의장 추천으로 민간위원을 정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추천위원을 뽑는 것은 전국 처음이라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렇게 추천 방식을 바꾼 것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공포 논란이 발단이 됐다.

조례안은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별로 자체 정관에 적시한 임원추천위 위원을 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 추천 몫이 1명 줄고, 시의회 추천은 1명으로 늘어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그러나 최민호 시장이 '시장 고유의 인사권 침해'라며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다시 가결했다.

지난 3월 3일 오후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이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 표결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뉴스1 DB

이 과정에서 김학서 의원의 '투표 실수' 해프닝이 벌어졌다. 두달여간 지역을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이었다.

결국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고, 세종시는 대법원에 조례 효력 중지를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정면대응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 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대안을 내놓으면서 세종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상 의장은 "조만간 민간위원 추천 기준안을 마련하고, 향후 의회 회기 일정을 고려해 출자출연기관과 시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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