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의무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대북제제 관련 윤 대통령 비판에 반박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마땅히 다해야 할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방미 전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한·중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관련해 중국이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안보리 북한 관련 결의는 제재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화 지지와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의 가역 조항도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 문제는 정치와 안보의 문제”라며 “문제는 핵 폐기 메커니즘 전환을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각 측이 각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측이 한반도 문제의 증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약을 투여하기를 바란다”며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 함)’라는 성어를 언급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화와 협상만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한 한·미간 ‘워싱턴 선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워싱턴 선언 두고 반발하는 데 대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중국이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중국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가 워싱턴 선언에서 핵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안보리 제재라는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