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8시 시작, '아동 발달권 침해'…계획 철회해야"

핵심요약

'교사노조연맹 유아학교TF' 기자회견…계획 철회 동의 1만명 서명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 계획 백지화해야"

연합뉴스

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를 주축으로 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유아학교TF는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표된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유아학교TF는 "현재 9시에 시작되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한 시간 앞당겨 8시에 시작하는 것은 아동 발달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이고, 무분별한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은 등하교 시 유아의 피로도와 안전상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가 이번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12월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를 진행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비공개 상태여서 어떤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는지 알 수 없고, 기본계획을 심의한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개악과 다름없는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유치원 0교시와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 계획을 반드시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유아학교TF는 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교사 1만68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 돌봄 수요를 고려해 내년부터 3년간 희망하는 유치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시작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의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통합해 단설유치원급으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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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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