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단 발족…'중장기 구조개혁' 논의

6월 초안 만들고 의견수렴과 건정심 심의 거쳐 하반기 확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5년(2024~2028)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만들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운영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은 김진현 서울대 교수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위원으로 학계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수요 등 지출이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하며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해 생명이 위급할 때 치료 적기를 놓치는 등의 상황으로 새 지불제도 도입 등 구조개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이 강조되며, 보건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건강보험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추진단은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필수의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보상체계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목표로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6월까지 제2차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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