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뿐 아니라 대화도 안보리 결의” 윤 대통령 반박 나선 중국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연목구어(緣木求魚)란 성어를 사용하며 윤 대통령이 잘못된 북핵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관련 결의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듯) 제재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화 지지,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의 가역적인 조항도 있다”면서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에 대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국이 한반도 문제의 증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약을 투여하기를 바란다”며 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 한다는 의미의 성어인 ‘연목구어’를 언급했다. 이날 브리핑은 중국 노동절 연휴(4월29~5월3일) 탓에 엿새 만에 열렸다.

마오 대변인은 또 “한반도 문제는 정치와 안보의 문제”라며 “미국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7일에도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하다”면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대립을 조장하며 위협을 과장할 게 아니라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려는 대신 한-미 연합 훈련을 강화하고 더 완벽한 ‘확장억제’를 추진하는 등 잘못된 해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한·미 양쪽이 동시에 핵실험과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하고(쌍중단), 핵 협상과 북-미 국교정상화 협상을 동시에 추진(쌍궤병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된 뒤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쏘는데도 새로운 제재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제안을 잇따라 거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 정원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중국을 겨냥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우리한테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안보리 제재는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아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지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을 밝힌 것이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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