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의요구' 공언 與, '절충안' 마련 물밑 노력 병행

잇단 거부권 행사시 정치적 부담…절충안 불발 때엔 '거부권 건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류미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해 온 국민의힘이 물밑에서 '절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빈번하게 건의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간호협회 및 야당과 대화를 통해 법안 내용을 재조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보겠다는 취지다.

윤재옥 원내대표 만나는 이필수 의협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의료인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농성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3.5.1 yatoya@yna.co.kr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과 간호법 절충안에 대해 합의만 된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정부에 이송되는 법안을 그 단계에서 중지시키고 새로 마련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연휴 기간 전후로 간호협회와 물밑 접촉을 해 당정이 마련한 '절충안'을 토대로 협의를 이어가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최종 폐기될 경우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만큼, 간호협회도 '중재' 제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의힘은 내심 기대한다.

이를 염두에 둔 듯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확언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여야 간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채 '거부권'에 대한 언급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은 최근 간호법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 수렴이라는 취지지만, 의료 직역 간 갈등을 명분으로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속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2 toadboy@yna.co.kr

다만 지도부의 한 인사는 통화에서 "여연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당이 세워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방침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돼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당은 당분간 여론 수렴과 각 의료직역의 물밑 중재 협의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 공포 혹은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그러나 중재 노력이 끝내 불발된다면, 여권은 다음 주 후반이나 주말께 고위 당정 회의를 열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방침을 확정한 뒤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들보다 '약자' 위치에 있다고 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13개 직역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중재안 마련이 불발되면 의료대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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