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웹3 유니콘 63개…한국은 가상자산 틀어막기 급급"

한국 웹3 유니콘 전무...투자유치 어려운 환경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코인 보유 금지
BIS “은행, 전체 자산 중 2% 보유는 건전한 수준”
디지털금융 시대 선도하려면 한국도 규제 개선해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중 5%가 웹3 분야에서 출현했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전무합니다. 정부가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을 잠재운다면서 금융기관의 암호화폐(가상자산) 보유를 금지해, 웹3 기업에 투자할 벤처캐피털(VC)이 빈곤해진 탓입니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핀테크학회장)는 4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주최·한국공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한국 웹3.0 산업발전 방향진단’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 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3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유경 기자)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현재(지난달 15일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1206개로, 이 중 5%인 63개가 웹3 기업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수치를 들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웹3 유니콘이 출현하는 동안 한국은 아까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63개 웹3 유니콘 중 가상자산을 발행하지 않은 기업이 상당수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와 소레어, 커뮤니티형 블록체인 데이터분석 사이트 듄애널리틱스,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업체 알케미 등은 코인을 발행하지 않은 업체다.

김 교수는 “웹3 산업에 반드시 필요하면서 코인 발행도 필요 없는 분야가 많은데도 우리나라는 가상자산과 연관됐다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성장을 틀어막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제라도 이 분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웹3 기업들이 쉽게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국내 규제 환경에서는 쉽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 웹3로 흘러갈 투자금이 빈곤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사들은 현재 ‘그림자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7년 12월 가상자산 폭등에 놀란 당국이 긴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이드라인으로 금융사의 가상자산 취급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은 은행이 전체 자산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가이드를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과도 차이가 있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화폐 시대 기축통화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보유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각국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텐데, 그땐 어느 나라의 CBDC가 기축통화가 될지 모른다. 한국은행이 발행할 원화 CBDC가 기축통화가 되는 꿈을 꾸지 못할 것도 없지만, 지금처럼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에 아예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에선 기회가 희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