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에 법치 대응 … 근로손실일수 최저

노조원 자녀 고용세습 조항
63개사 단협중 5곳만 남아
연금개혁은 아직 성과 못내

◆ 尹대통령 취임 1년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부 출범 이후 노동개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3일 공개한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자료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손실일수는 28만일로 집계됐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평가하는 지표인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기간에 참가자들의 파업 시간을 모두 집계한 뒤 1일 근로 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는 식으로 계산한다. 근로손실일수 28만일은 근로자 1만명이 28일 동안 파업을 하게 됐을 때 발생한다.

이는 역대 정부의 출범 초기에 집계된 자료 중에선 최저치다. 노무현 정부는 114만일이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각각 69만일, 65만일로 줄었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106만일로 늘었다. 다만 해당 집계에는 지난해 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근로손실일수로 집계할 경우 통계 왜곡 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쟁국 대비 잦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왔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5일에 달했다. 영국(12.7일), 미국(8.8일), 독일(8.3일) 등에 비해 높고 특히 일본(0.2일)과는 2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고용세습 단체협약 상황도 대폭 개선됐다. 지난해 8월까지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개선건수는 63건이었지만, 이 중 58건이 해결돼 올해 4월을 기준으로 5건만이 남았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334개 노조에 대해 회계 서류 비치, 보존 의무 이행점검을 했다. 미제출 단체 52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42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또 다른 개혁 분야인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에선 윤석열 정부가 거둔 성과가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도 사회적 논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실상 의견 수렴 과정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