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반독점 위반 주시" 美FTC위원장, 빅테크 경고

"가짜 생성 AI가 사기 부추겨"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관련 빅테크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3일(현지시간) 칸 위원장은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인공지능 도구가 참신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정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인공지능이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사용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칸 위원장은 "인공지능 도구에 필요한 원천 재료를 독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쟁 상대방을 배제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빅테크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부상한 2000년대 중후반과 현재를 비교했다. 칸 위원장은 "혁명적 기술의 시작이 결국 주요 서비스에 막대한 개인 권력을 집중시키고,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우리는 어렵게 배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칸 위원장은 "인공지능 도구에 필요한 리소스를 통제하는 소수 기업의 영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 지배적 기업은 경쟁자를 배제하고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칸 위원장이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최근 들어 일부 인공지능 기업 사이에서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올 3월에는 슈퍼컴퓨터를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며 하드웨어를 넘어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시장에 진출했다.

칸 위원장은 "가격 책정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도구가 가격을 부당하게 부풀리는 담합은 물론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 차별도 조장할 수 있다"며 "FTC는 담합, 독점, 가격 차별, 불공정한 경쟁 등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인공지능이 가짜를 생성해 사기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면서 "이런 도구를 배포하는 사기꾼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도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메타는 챗GPT와 관련된 악성코드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챗GPT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 악성 앱과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사용자를 유인하는 악성코드 제공자를 발견했다"면서 "챗GPT의 유용한 도구로 홍보된 제품군 약 10개와 링크 1000개 이상에서 이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실리콘밸리 이상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