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등 3대 개혁·규제혁신 등 120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공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국정과제 총망라
채용 공정성 시대적 과제…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정부는 4일 지난 1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이란 제목의 국정과제 성과자료집을 공개했다.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하에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국정목표별 핵심정책인 120대 국정과제에 대해 실행력 제고를 위해 576개 실천과제로 구체화해 추진했다.

정부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라는 국정운영 원칙에 맞춰 6개 국정목표를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국정과제 성과집에 담겼다. 앞서 3일 발표했던 '30대 핵심성과집'에서도 '노동'은 첫 번째로 언급하며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기반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채용에서의 공정성은 시대적 과제로 보고 채용비리, 불투명한 채용과정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내용의 단체협약과 관련해 확인된 63개의 위법한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추진했다. 그 결과 약 90%가 노사 합의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정됐고, 나머지 부분도 빠른 시일 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육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또한 산업·학계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 시켜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인재양성이 시급한 분야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2031년까지 15만명 이상 키워내는 방안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규제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보통합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늘봄학교(초등돌봄·방과후 학교) 도입 등도 성과로 꼽았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은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또한 방만한 운영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정원을 지난해 44만9000명에서 올해 43만8000명까지 감축하기도 했다.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강력한 규제혁신도 추진해왔다. 국민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지, 환경, 등 핵심 규제의 신속한 혁파를 위해 대통령·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 3차례에 걸쳐 10개 분야 422개 과제의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발표된 30대 핵심성과집에 따르면 경제부문에서 지난달 말까지 총 102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이중 152건을 분석해보니 이를 통해 870조원이 투자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