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구조개혁 논의

기사내용 요약
민관 합동 추진단…오늘 첫 회의 개최
6월 종합계획 초안 발표…하반기 확정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향후 5년 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단을 발족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10명의 학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았다.

인구 고령화와 건보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수요 출현 등 단기간에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추진단은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돼 생명이 위급할 때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구조개혁도 과제다.

구체적인 논의 주제로는 ▲지속가능한 재정 및 공정한 부과체계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체계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 위한 구조개혁 방향 등이 있다.

추진단은 다음달까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가입자·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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