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일, 한미일 이어 한중?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 속 ‘대중 관계’ 변수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답방으로 한일 관계도 정상화 급물살을 타면서 시선이 한중 관계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4년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실무 협의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에 대응하는 한중일 3국 협력은 윤석열 정부 중기 외교를 가늠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4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12월 3국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논의를 시작했다. 외교 당국자는 이날 “역내 기능적 협력체 성격을 띄는 회의 특성상 주요 의제는 개발협력, 기후변화, 과학협력, 공공문화, 인적 교류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제 설정을 위한 차관급 협의 등에서 경제협력, 안보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뒤 코로나19 대유행, 한일관계 경색 등으로 중단됐다.

우리로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얻어낸 점이 없는 상황을 앞세워 중국과의 협력 여지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프놈펜 연합뉴스

변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 일본과 비교해 주춤한 한중 관계다. 특히 중국은 최근 윤 대통령 발언 등으로 촉발된 ‘대만해협 문제’를 놓고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고,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격화된 북한 핵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반대하는 것도 갈등요소다.

그러나 한켠에선 중국의 상황도 녹록지는 않다. 시진핑 주석 3연임 이후 각종 경제 관련 지표가 악화된데다, 한미일 3각 공조가 강화되는 속에 안보·경제 분야에서 탈출구를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한미일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내수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산업적 측면에선 활로를 찾아야 하는 처지라는 진단이다. 경제산업 부문에선 실용주의 강화 징후도 뚜렷하다. 한미일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속에서도 시 주석이 최근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을 방문한 것은 우리로선 청신호인 셈이다.

주진우 경희대 교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지난해 11월 방중,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지난달 방중 등은 모두 중국의 경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전략 차원”이라면서 “우리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 이익을 추구할 시점이 왔고 이런 점에서 대중 협력을 모색할 적기”라고 진단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을 향해 한미 동맹 강화의 목적이 중국 겨냥이 아니라 북핵미사일 도발 대응 차원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중국도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보내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체게) 보복, 한한령을 반복하는 게 이제 유리할 게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