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시의원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업체 이익 대신 공공성 극대화해야"

박준배 기자 2023. 5. 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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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은 4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은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대형 개발사업에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개발업체와 광주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광주시의 이익은 매 순간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광주시가 개발업체와 동등한 지위에서 관련사업을 재협의해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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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광주시의원이 4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2023.5.4/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은 4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은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행정 원칙을 무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있는 중앙공원은 '금싸라기' 땅으로 2조20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시민의 관심 속에 시작된 사업이 6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미뤄진 채 각종 의혹만 무성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이익만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실시설계 대비 용적률은 14.27% 늘었고 건폐율 3.9% 증가, 세대수 409세대 증가, 평당 1800만원대의 고분양가 유지, 공공기여금 감면으로 개발업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민간공원사업 가이드라인'과 달리 중앙공원 1지구를 관통하는 도로를 공원시설로 편입하고 공공기여금 250억원을 감면해 준 것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형 개발사업에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개발업체와 광주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광주시의 이익은 매 순간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광주시가 개발업체와 동등한 지위에서 관련사업을 재협의해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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