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감정섞인 예산 칼질?…'부산교육청 길들이기'

IB교육 사업 두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시의회 권한 침해
지난해 행정감사에 이어 최근 본회의까지 갈등 이어져

부산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 부산시의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제안해 두 기관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을 띈다. 지난해 행정감사 때부터 불협화음을 내 온 시의회와 교육청 간 갈등이 비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면서 '부산시교육청 군기잡기'에 목을 메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2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정철(해운대구1·국민의힘) 교육위원장은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되었기에 본 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을 파악한 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하고 예산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게 골자다. 실제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IB교육(국제공인 인재양성교육) 사업에 대해 4개 학교에 배부해야 할 예산 1억2000만원을 7개 학교에 임의로 배부했는데, 이를 두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시의회의 예산 심사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두 기관의 갈등이 법정 비화로 번지는 형국 속에서 부산시의회가 '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기관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점화됐다. 당시 부산시의회는 하윤수 교육감 증인 선서를 두고 이견이 생겼는데, 끝내 행감은 파행에 이르렀다.

또 이 여파는 지난해 11월 말 '부산시교육청의 본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 부산시의회는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조정 대상 25개 사업 예산 항목 모두에 칼을 대 236억여원을 삭감했는데, 이또한 이례적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번 본회의 땐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부산시의회 상임위 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아침 체인지(體仁知)' 정책 관련 부대사업비 예산 전액인 23억8763만원이 삭감했다.

당시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침체인지의 경우 신청학교 수가 늘고 있어 감정 섞인 예산 칼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더군다나 교육부도 부산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35억원을 지원하며 독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예산 삭감의 이유를 댄 시의원의 '수준 낮은 발언'은 기름에 불을 부은 겪이었다. 정태숙(남구·국민의힘) 시의원은 상임위 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질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구시대적인 발상일지 모르지만, 아침에 20분 동안 무엇을 하나, 국민체조나 율동해도 모자란 시간이다"고 말했다.

조수희 부산 학부모연합회 회장은 "20분 운동이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해서 놀랐다. 강사 비용 등 운동을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 국민체조를 운운하는게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정태숙 시의원이) 뭘 모르고 하는 말이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위원회와 부산시교육청의 갈등은 여기저기서 포착된다.

같은 상임위 박중묵(동래구·국민의힘) 시의원 역시 이번 본회의 때 "예산심의라든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시면 안된다"고 했다. 일부 언론에선 시의회 고유의 견제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정책 관련, 시민들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전두환 군사 정권의 보도지침, 언론통제라며 강한 비판도 내놓았다. 앞서 임시회 전 시의회에 방문한 하윤수 교육감에게 "오늘 쓴소리를 할테니 잘 들으시고, 삭감해도 이해해달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의 고압적 태도에 대한 논란도 가중됐다.

이렇듯 부산시의회가 '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 역시 시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해 이런 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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