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장 지속할 시간 번 K반도체 … 美보조금 신청도 속도낼듯

美, 대중 수출통제 유예 연장
내년 10월까지 첨단 장비 반입
中공장 시설 업그레이드 가능
동맹 배려한 美정부 정책에
삼성, 반도체 보조금 곧 신청

미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들 기업의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반도체 생산지원금 신청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지원금의 '가드레일(안전망)' 조항과 장비 반입 제한 등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걷혔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만간 미국 정부에 반도체 생산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약 22조5000억원)를 투입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다만 테일러 공장의 건설비용이 예상액을 80억달러(약 10조6000억원) 이상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실제 투자액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건설비용 외에 미국 현지의 반도체 생산원가가 국내에 비해 20%가량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등 불리한 여건도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생산지원금은 직접 보조금의 경우 전체 프로젝트 자본 지출의 5~15%다. 만약 테일러 공장에 250억달러(약 33조원)를 투입했다면 최대 37억5000만달러(약 5조원)의 직접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 반도체 생산지원금에 포함된 가드레일 조항이 걸림돌이었다. 가드레일 조항에는 반도체 생산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 등 우려국에 대한 투자를 10년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 내에서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이후 미 상무부가 첨단 반도체의 중국 내 생산 용량 확대를 10년간 5%까지 허용하기로 하면서 증설의 여지를 열어뒀다. 핵심은 웨이퍼 투입량 등 생산 능력에 대한 양적인 부분만 규정했을 뿐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가드레일 조항을 우선으로 하는 만큼 유예 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올해 10월 종료된다면 공정 고도화 또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번 유예 조치 연장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은 시간적인 여유를 얻게 됐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미국 반도체 생산지원금 신청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중국 생산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고 시설 업그레이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무기한적 최종사용 인증(verified end use)' 이 거론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하는 데 어떤 방안이 동원될지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건별 인증이 아닌) 무기한적인 최종 사용 인증을 발급하는 등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1년 단위 연장이 아니라 보다 더 장기간의 유예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트렌드포스는 이날 SK하이닉스가 우시 공장에서 범용 D램 반도체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트렌드포스는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의 공정을 2세대(1y)에서 3세대(1z)로 전환해 범용 제품의 생산량을 줄이려 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로 21㎚ 생산라인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최승진 기자 /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