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당국에 ‘SG사태 방관’ 책임 묻는다

11일 전체회의에 금융위원장 참석
차액결제거래 규제안도 다룰 예정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1일 열리는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SG발 주가 폭락 사태가 크게 번지기까지 주가 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이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어떻게 방치될 수 있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피해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함께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현안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8~12일 해외 출장으로 불참한다. 다만 정무위는 주가 조작 핵심 의혹을 받는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주가 폭락 직전 대량 매도로 논란에 휩싸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금융위는 추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8개 종목(서울가스·대성홀딩스·삼천리·선광·세방·다우데이타·다올투자증권·하림지주) 등 종목 주가가 수년에 걸쳐 수상한 상승세를 나타낸 뒤 지난달 24일 폭락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이렇다 할 조치 없이 방관했기 때문이다.

현안 질의에 이어 주가 조작세력 통로로 거론되는 초고위험 투자 방식인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초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만으로 최고 10배 레버리지(차입)를 일으킬 수 있어 주가가 베팅 방향과 반대로 급격히 움직이면 하락을 촉발한다. 지난달 24일 주가가 폭락한 것도 CFD에 기인한다. 업계는 CFD 투자를 악용한 주가조작 피해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시 피해자의 실손해 이상으로 징벌적 의미를 더해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여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가조작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었다.

금융위가 지난 2019년 CFD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 뒤 이번 사태가 불거진 만큼 자격을 다시 강화하고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고도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은·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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