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취임 1년의 소회와 '디지털 신질서' 목표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5월 4일 (목요일)

■ 대담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취임 1년의 소회와 '디지털 신질서' 목표는?

-누리호·다누리호 통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우주항공청 출범 목표...우주·항공 업무 일원화

-우주·양자·바이오 등 한미간 기술동맹 확대

-디지털 신질서로 AI시대에서 글로벌 주도권 잡을 것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전략기술이 머니> 국가전략기술 속에 숨겨져있는 경제 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스튜디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나와계십니다. 어서오세요!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이종호)>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저희가 두 번째로 장관님을 '생생경제'에서 뵙게 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장관님이 그동안 너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장관님이 작년 5월 11일에 취임하셨더라고요. 이제 취임하신 지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1년, 어떠셨어요?

◆ 이종호>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과기정통부를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정책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던 우리 구성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수를 하면서 반도체를 연구하다가 우리나라에 과학기술 디지털 정책을 만드는 수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 엄청난 책임감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직원들과 소통하고 또 제가 틀릴 수 있다는 자세로 정책 하나하나의 신중함을 담아서 해나갔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누리호나 다누리호 성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선 일도 참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 국가로 가기 위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체계와 디지털 전략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미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순방에서 한미 간 경제 안보 동맹을 기술 동맹으로 확대했던 일, 그리고 거기에서 우주, 양자, 바이오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의 기틀을 만든 점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가 소득 3만 불 이상의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적절한 과학기술 정책으로 변화를 시도를 했고요.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를 하고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 박귀빈> 지난 1년간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하니까 무엇보다 장관님은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종호> 감사합니다.

◇ 박귀빈> 이달이 특별한 달이라고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1년간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누리호, 다누리의 성공이 굉장히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고 이번 달에는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미도 궁금하고요.

◆ 이종호> 우선 작년 누리호 발사를 조금 짚어보면요. 누리호 발사 성공이 확인된 후에 과기정통부의 장관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3차 누리호 발사가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는 검정위성이 아닌 실용위성을 탑재해서 쏘아 올립니다. 그래서 발사체 고유의 임무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발사 전 과정에 참여해서 새로운 뉴 스페이스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주 발사체는 초고난도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반복 발사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 등 우주 선진국에서도 그동안 반복 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 박귀빈> 누리호 발사가 5월 24일에 3차 발사가 예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반복 발사면 3차 발사 이후에 계속 또 발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 이종호> 그렇죠. 3차 발사 이후에도 또 4차, 5차, 6차까지 발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 박귀빈> 그러면 그 반복 발사의 기간은 어느 정도씩 걸리나요?

◆ 이종호>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할 수는 없고요. 어떤 거는 2년, 어떤 거는 1년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반복 발사가 필요하군요. 기술적인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을 하셨고, 그 당시에 나사의 고다드 우주 비행 센터를 방문했었는데 미국 나사 같은 기관이 없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많았었고 실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의 우주항공청, 언제쯤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 이종호>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올해 말 우주항공청 출범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준비해서 4월 6일에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존에 부처 간에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우주와 항공 업무를 일원화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에 우주청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세계 각국은 우주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 경쟁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미국 나사 같은 경우가 예전에 만들어졌었고, 사실 미국 영화에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는 언제 나사 같은 거 생기나.'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었는데 이제 진짜 우주 경제 시대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중인데 올해 말에 설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종호> 일단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 방미하셨을 때 나사와 한미 공동성명서에 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 우주 과학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서에 서명을 하셨는데 이번 성명 계기로 우주 분야에서 사업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 이종호> 이번 한미 공동성명서에는 우주 통신, 달 탐사, 우주 과학 협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미 간 우주 협력이 우주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형 GPS인 KPS가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쓴 GPS는 전 지구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용하기에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PS가 개발되면 10m 오차를 10cm로 줄일 수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거고,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도 보다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나사와 우주 분야에서 그런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게 되는 거군요.

◆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그리고 이번 방문에서 양자·바이오 분야 기술 동맹도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양자 분야, 바이오 분야에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종호>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첨단과학기술의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이번 순방 중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MIT를 방문해서 바이오 관련 석학 분들과 대담을 하셨습니다. 대담이 끝나고 난 뒤에 한국의 과학기술 인력을 MIT가 있는 보스턴으로 좀 많이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보스턴에서 이 기술을 기업으로 키워나가는 생태계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세계 최고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트와 같은 성공 모델을 한국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아울러 양자 분야는 우리가 좀 부족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양자 분야에 대해서 한미 간 협력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조 원 규모의 대형 R&D 예타 사업을 추진해서 양자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양자·바이오 분야에서도 기술 동맹이 이루어져서 또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인력 교류부터 해서 연구 개발을 함께하게 된다는 설명이셨고요. 그리고 장관님, 5월 2일에 브리핑을 하셨는데 "앞으로 한국 주도로 디지털 신질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디지털 신질서, 이게 과연 어떤 걸까. 궁금하거든요?

◆ 이종호> 약간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현 세상에서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어떤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신질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권리장전과 규범,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면 이런 디지털 심화 시대에 여러 가지 디지털 혜택이 있을 텐데, 그것을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러한 것이 담겨지고 또 이런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로운 쟁점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AI가 창작한 창작물은 누구 소유인가, 그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죠.

◇ 박귀빈> 윤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고요. 논쟁도 많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 이종호> 그러한 쟁점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수용해야지 이게 또 발전하고 우리가 편리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런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권리장전에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법 제도상의 여러 가지 법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을 규범으로 보고 규범과 디지털 권리장전이 결국은 디지털 신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우리 정보화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정책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디지털 심화 시대에 이런 디지털 신질서에 조기 마련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질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디지털 신질서를 만드는 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네요.

◆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그렇다면 이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질서,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같은 거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 이종호>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이번 주 5월 2일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의 대통령님의 뉴욕 구상과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대에서 했던 연설의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립 방안이 뭐냐 하면 먼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쟁점을 해결하는 기본 원칙과 국민의 기본 권리를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다가오는 9월까지 마련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디지털 심화에 따른 쟁점들에 대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G2N이나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하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한국이 룰 세터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한국이 룰 세터의 역할을 하겠다. 규칙을 정하고 설계하는 주도자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계십니다. 5월 11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우주 경제 시대를 앞두고 있고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는 한국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호>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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