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방안은?... 역대 첫 공론조사 돌입 관심 집중

▲ 12일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미래의 유권자들인 초등학생들이 방청하고 있다. 2023.04.12 연합뉴스

지역구 8석의 강원도형 최적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무엇일까.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도내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과 13일 양일간 한국방송공사(KBS)와 대전·대구·광주·부산 등 KBS 4개지역총국에서 500인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역대 처음 실시되는 선거제 개편 국민공론조사는 향후 춘천분구를 포함한 총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의원정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민참여단은 권역별,성별,연령별로 비례배분해 모집됐다.

공론조사 의제는 선거구의 경우 △현행처럼 1선거구 1인선출(소선거구) △1선거구에서 3~5인 선출(중선거구) △1선거구 5인이상 선출(대선거구)하는 안이 제시되며 농산어촌지역의 대표성을 감안, 도농복합형선거구제가 추가 논의된다.

또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전국 또는 권역별 선출하거나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연동형 방식, 후보명부를 자유롭게 나열하는 개방형 방식 등 3개안이 제시된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의원정수도 이번 공론조사의 주요안건으로 다뤄진다.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정당투표비례제 방식으로, 농산어촌 지역구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선거제 개편이 거론되고 있다. 선거제는 정당별·지역별 이해득실에 따라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양수(속초·고성·양양)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선거제 최종안은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협의기간을 고려하면 올 연말 정도나 돼야 최종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강원도의 현실적인 여건상 권역별 비례제 도입이 최적안으로 고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3일 국회집무실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전하며 “의장으로서 특별히 선거법 개정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국회의 개정속도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