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카운트다운...해수부는 뭐 하고있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4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해양수산부와 함께 준비한 국민 안심 프로젝트, <슬기로운 바다 생활: 어서 오션> 특별판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대망의 첫 시간이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했는데 해양수산부는 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말 괜찮은 건지,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지, 해양수산부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션~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하 송상근) :반갑션~

◇ 이현웅: 네 반갑습니다. 인사는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밝게 했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주제이자 부제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했는데 해양수산부는 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도발적으로 느끼시나요.

◆ 송상근 : 그만큼 국민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고 관심이 많으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 이현웅: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 혹시나 조금 날카롭게 들리는 게 있다면 국민을 대신해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 이제 이르면 7월에 방류가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곧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국민들 걱정이 큰 건데요. 지금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관장하는 부처인 만큼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 송상근 : 우선 정부는 과학적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 방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를 합니다. 오염수는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문가와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같은 전문기관이 국제원자력안전기구, IAEA 안전성 검증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에서도 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해서 과학적 기술적으로 종합적인 분석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11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유통 이력 관리를 해서 병행해서 국민분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우리 수산물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국민분들께서 안심하게 수산물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치적인 혹은 외교적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과학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일본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1차적으로 정화를 거치고 2차로 희석까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 송상근 : 일본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측이 계획한 대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측은 '알프스'라고 하는 설비를 통해서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방류했을 때 농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농도를 조사하고 주변에 해양 환경 변화도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걸 현재 IAEA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문가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미국 스위스 등과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계획대로 해야 된다 그걸 또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일부 나오고 있는 보도나 주장들을 보면 일본이 데이터들을 좀 세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경우도 있던데 혹시 그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되고 있나요.

◆ 송상근 : 지금 현재 우리 관계 부처, 특히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서 그런 자료는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공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일본의 계획대로 머지않은 시점에 방류가 시작이 된다면 이 오염수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느 정도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 송상근 : 일본 열도에서 동안 쪽이지 않습니까. 만약 방류가 된다면 그쪽에 '크루시오 해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태평양 전체를 볼 때 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흐르게 됩니다.

◇ 이현웅: 시계 방향 쪽으로요.

◆ 송상근 : 네 그래서 캐나다하고 미국을 거쳐 적도를 거쳐서 우리한테 오게 될 텐데요. 우리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한 4,5년 또는 10년에 걸쳐서 오게 됩니다. 지금 일본은 계획적으로 볼 때는 매년 22조 베크렐(Bq)의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나머지 방사능 핵종은 걸러서 안 나오게 하고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만 방류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에서 시뮬레이션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보면 그 결과가 4~5년 후에는 우리 바다에 유입되기 시작해서 10년 후에는 0.001베크렐(Bq)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톤 기준입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일상적인 우리 국내 해역의 평균 농도인 172 베크렐(Bq) 퍼 세제곱미터의 약 10만 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극히 미미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대신에 일본 측이 그런 계획대로 자기들 당초의 계획대로 방출하는지 여부는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지금 전망하는 대로 또 시뮬레이션을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또 시뮬레이션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신 농도 같은 것들이 더 짙게 나오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이게 4년, 5년 혹은 10년. 그리고 일본이 차차 배출을 할 테니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라도 방사능 농도가 높아지는 게 확인된다고 했을 때의 대책 같은 것들도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 송상근 : 예를 들면 30년 동안 연간 한 22조 베크렐(Bq)을 방출한다는 게 일본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이 오염수 영향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가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 바다의 방사능의 농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된다면 분명히 저희 정부가 일본 정부에다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즉각 중단해라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과학적인 어떤 조사나 볼 때는 그렇게 넘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일본 측에다가 정부에다가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만약에 유의미한 정도로 농도가 이미 된 상태라면 그거를 다시 희석하거나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지도 궁금하네요.

◆ 송상근 : 지금까지는 우리가 2011년부터 정점 조사라든지 다 해왔는데요. 조사 결과 사고 나기 전하고 똑같습니다. 사고 나기 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의미한 수준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는 없다, 알겠습니다. 일반 국민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나 이거 궁금하다, 확인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직접 확인도 가능한 겁니까.

◆ 송상근 :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부가 52개 정점을 찍어서 하고 있고요. 바다 가까운 연안 바다에. 그리고 원안위에서 40개 정점 그래서 총 정부 92개 정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원안위뿐만 아니고 저희 해수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리 집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점 지도가 나오는데 지도에 그걸 클릭하면 바로 그 수치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전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수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연간 단위로 측정을 하는 건가요?

◆ 송상근 : 그 정점을 예를 들면 제주 앞바다같이 중요한 해역은 두 달에 한 번씩 과거에는 반년에 한 번씩 그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 이현웅: 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박 평형수를 통해서 국내로 배출될 수 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일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 태평양 쪽으로 방류를 하게 됐을 때 한 45년 혹은 10년 걸쳐서 우리나라로 오는 건데 이게 아니라 일본과 우리나라를 오고 가는 그런 선박들에 실려서 올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우려도 있는 거고요. 선박 평형수 방사능 조사도 진행이 함께 되는 겁니까.

◆ 송상근 : 선박 평형수 부분은 사고 이후 직후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인근 6개 해연에 17개 항만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로 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조사를 쭉 해 왔었습니다. 조사를 해 왔고 특히 이제 후쿠시마 현하고 미야기 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더 직접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우리 해역에 들어오기 전에 공해상에서 배출을 하고 교환을 해서 들어오게끔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평소에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의 양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저는 이번 내용을 통해서 선박 평형수에 대해서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박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씻는 그런 물 같은 거잖아요. 이게 양이 상당한가요.

◆ 송상근 :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게 중심의 아랫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선박의 복원성과 균형을 잡기 위해서 화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로 평형수을 넣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부분이 되고요. 화물이 있을 때도 평형수를 넣게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한 양이 실려서 오는데요. 그 상당한 양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까지 쭉 해 왔었고. 사고 이후에 사고 나기 전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조사는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 거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한 번 중간에 그 물들을 갈아서 다시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간도 아무래도 걸릴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나 이런 소진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 송상근 : 그래서 예를 들면 긴급한 경우에는 싣고 오는 경우가 교환을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 선박에 대해서는 가서 검사를 하게 했습니다.

◇ 이현웅: 철저히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검사를 했을 때 선박 평형수에서 기준치 이상 농도의 방사능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까.

◆ 송상근 : 그러면 이제 입항을 못하게 하고요. 아예 외해에 나가서 교환을 하고 다시 들어오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류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후쿠시마현하고 미야기현을 대상으로 외에서 교환 조치를 하게 하는데요. 방류하게 된다면 교환 조치하는 대상 현을 2개 현에서 6개 현으로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결국은 이렇게 방류를 걱정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수산물 문제도 크거든요.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 송상근 :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기준이 우리 국내 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이 국제 식품 기준보다 10배나 강화돼 있습니다. 코덱스라고 하는 데가 kg당 1000베크렐(Bq) 기준인데요. 저희 대한민국은 100베크렐(Bq)을 기준으로 10배 더 강화시켰습니다.

◇ 이현웅: 원래부터 그렇게 하던 건가요.

◆ 송상근 : 강화됐는데요.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더 강화된 조치인데 미국은 1200베크렐(Bq), EU도 1250베크렐(Bq)로 하는데 저희들 더 강화된 수준을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를 했을 때 그런 기준을 넘은 경우가 없습니다. 10베크렐(Bq) 정도 나온 적도 없습니다. 1000베크렐(Bq) 기준인데요. 그래서 국내 수산물은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서도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그렇게 나온 경우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앞서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실 때 이제 베크렐(Bq)이라는 단위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게 저는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 위험한 건지 혹은 이 베크렐(Bq)이라는 단위만 가지고 위험성을 다루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 송상근 : 이 부분에 아주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베크렐(Bq)이라는 기준은 1초에 나오는 방사능의 개수, 양인데요. 그 식품도 기준이 아까 kg당 100 베크렐(Bq)이 넘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낮아야 되는 거고.

◇ 이현웅: 해외에서는 1천 이상씩 하고 있고요.

◆ 송상근 : 우리 영유아 같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0 베크렐(Bq)로 기준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인체에 미치는 부분은 '시버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과학적으로 들어가서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최근에 식약처에서 검사 방법도 강화됐다고 들었는데 추가로 더 조치가 이뤄진 것들이 있습니까.

◆ 송상근 : 이제 국내 수산물의 생산 단계에서는 저희 해수부와 지자체가 하고 있고 유통 단계에서는 식약처와 지자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여러 번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네요.

◆ 송상근 :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 장비를 더 많이 도입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있고요. 특히 세슘 같은 경우에는 1 베크렐(Bq), 아주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에는 다른 스트론튬이라든지 플루토늄 이런 검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0년간 약 2만 8천 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적이 없다. 그리고 약간 나오더라도 한 2~3 베크렐(Bq)로 미량이었다. 국내 수산물은 10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준도 굉장히 강화돼 있고 나온 적이 없다. 대신에 문제는 후쿠시마산 인근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일본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100 베크렐(Bq)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400, 그러니까 그 기준보다도 14배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 같은 그런 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한 85 베크렐(Bq) 너머에서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후쿠시마산 8개현 인근에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 중단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는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나 중단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 내에서 혹은 유통 과정에서 이런 원산지가 바뀌거나 속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거든요. 원산지 관리는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한 방안도 가지고 계신지요.

◆ 송상근 :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산지를 속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세청하고 해수부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관세청에서 수입업자가 관세청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입업자를 받은 유통업자가 일주일 내에 다시 어느 식당으로 이렇게 유통을 하는지를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음식점에 가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냥 전수조사도 하게 되지만 그런 어떤 유통 이력 관리를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더 과학적으로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또 걱정인 건 어업인분들의 생계도 걱정이 돼요. 아무래도 수산물 소비가 위축이 되면 이분들의 생계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이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 방안들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 송상근 : 그 부분이 참 많이 우려됩니다. 아무래도 수산물 소비 부분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금년부터 예산 비축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많이 위축될 경우에는 정부가 수매를 해서 비축해 있다가 또 어느 정도 안심될 때 방출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요. 또 가격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 할인 행사도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지금 2911님께서도 방류가 이미 되고 나면 좀 조치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늦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7181님도 이렇게 염려해 주고 계시고요.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희석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성분은 남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음에도 아직 그래도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한 것 같기도 한데요. 끝으로 국민분들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상근 : 저는 우리 국민분들께서 이렇게 걱정하고 우려한다는 사실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의 안전 부분이라는 건강 부분을 제일 우선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일본산 수입수산물, 특히 후쿠시마 수입수산물을 철저하게 수입 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결과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 하고 또 일본 측에서 방류를 할 때 IAEA에서 검증을 하고 있고 저희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제대로 계획대로 그런 처리를 하는지를 철저히 감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정부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데이터가 참 중요하다 정부가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공개를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있는 게 국민분들이 직접 게시판을 올려주시면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검사를 해서 결과를 그대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국민분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해서 이 부분이 과학적 근거에 바탕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상근 :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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