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위험한 통신사 팔비틀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내 통신시장 변화의 키워드는 단연 '알뜰폰'이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앞세워 정부는 통신 3사를 상대로 요금제 개편을 주문했다. 그 결과 데이터 사용량별로 세분화한 각 통신사의 이른바 '5G 중간요금제'가 쏟아졌다.

그러나 통신사 고가 요금제를 둘러싼 국민적 불만이 워낙 큰 탓에 많은 이용자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아닌 알뜰폰 업체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또 KB리브모바일 등 통신사만큼 막강한 자본력과 브랜드를 가진 금융사도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높아진 경쟁의 편익은 곧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지만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도 존재한다. 바로 정부가 수면 아래에서 휘두르는 무리한 '규제 칼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알뜰폰 도매가격이다. 매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업체들을 대리해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듬해 알뜰폰 업계에 제공할 음성과 데이터 등 통신재료 가격을 정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리해 정부가 낮은 도매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는 시장 개입 행태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작년 9월 일몰제가 끝나고 연장이 안 돼 효력이 상실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가격협상자로 나설 근거가 소멸했음에도 과기정통부는 작년 말 통신사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알뜰폰 경쟁 환경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통신 3사만을 콕 집어 시장점유율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려 하고 있다.

작금에 정부의 규제 칼춤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느낌이다. 아무리 통신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정부 규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행돼야 한다. 최근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 역시 규제 효과가 아닌,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

특히나 포퓰리즘적 요소가 강한 가격·점유율 규제에서 과기정통부는 공정성과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반문해볼 때다.

[이재철 디지털테크부 hummi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