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1년, 文실패 정상화…법치주의 노동개혁 상당한 성과"

[the300]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동안 한미동맹, 원전 생태계, 경제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여소야대 환경에서 여당이 입법 등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과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여의도연구원과 이인선·윤창현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송언석·송석준·한무경·김승수 의원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경제정책들이 나비효과가 되서 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소득주도성장이 어떻게 국가적 어젠다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역시 제가 맞았다. 탈원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집권여당이라고 하는데 소수당이다보니 (국회에서)소리지르고 피케팅하고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린다. 사실상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여러 정책 실패로 인해 문재인 정부로부터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 파탄"이라며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끌고 가려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여러 가지 숙성되지 않은 법으로 인해 야당이 무리하게 가는 것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시에는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등으로 어려운 난관이 많다"며 "새 정부가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대한민국 제도 등으로 정상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소야대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법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에 대해 "한미동맹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경제도 관 주도에서 시장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는 민간 주도의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원전은 지난 5년간 발목을 잡아서 경쟁력이 많이 악화했다. 원전 생태계도 복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 잘 추진돼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민께서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만족스럽다고 느끼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 해도 법치주의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며 "노동조합회계 투명성 제고와 불법행위 척결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1년 동안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