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 개선안 마련 중 ”
허욱 기자 2023. 5. 4. 17:09
법무부는 장애인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와 장애인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각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다른 국가시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달 21일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으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에게 축하 전화를 걸고, 변호사시험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의 경험에 비춰 일반인에 비해 2배의 시험 시간을 부여하는 선택형 과목은 1.8배로 낮추고, 사례형 과목은 1.5배에서 1.7배로 시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한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올해 시행한 제12회 변호사시험부터 중증 장애인 모두가 원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 유형과 등급 등에 따라 시험시간을 연장하거나 보조기기를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중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장애 응시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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