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119, 온라인으로 119건 민원 접수…"등대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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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 119'는 지난달 25일부터 5월3일까지 9일 간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총 119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상 배달앱 사용시 자영업자가 배달비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게 돼있어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민생119는 자영업자들이 과중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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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상공인 분야 27건…안전·부동산·교육·금융 등
초등돌봄교실 확대·배달비 체계 개선 민원도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 119'는 지난달 25일부터 5월3일까지 9일 간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총 119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생119는 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민원 내용을 소개하며 "소상공인 분야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12건), 부동산(8건), 교육과 금융(각 7건), 출산·육아(3건) 순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제보 중 '방과후 수업 및 초등돌봄교실 확대', '자영업자 배달비 체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꼽혔다.
특위는 "'방과 후 수업'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시간과 대상 학년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 목소리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도상 배달앱 사용시 자영업자가 배달비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게 돼있어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민생119는 자영업자들이 과중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화 ▲소액생계비 대출한도 상향 및 이자율 경감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을 논의했다. 해당 안건들은 이르면 다음달 당 정책위원회로 이관돼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국민들의 고충 해결사 민생 119는 어둠 속에 있는 국민들의 민생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목소리를 흘려듣지 않고,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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