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구멍 없는 플라스틱통에 넣어 질식사시켰는데 무죄…왜?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음. 클립아트코리아

 
토끼를 산소 구멍 없는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넣었다가 질식해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토끼를 죽이려던 것이 아니었고, 설령 죽일 의도가 있었더라도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 사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집에서 지난해 5월 분양받은 토끼 한 마리를 기르던 A씨는 토끼가 외로워 보인다며 지난해 5월 26일 동묘시장에서 또 다른 토끼를 사서 데려왔다.

A씨는 새 토끼를 기존 토끼가 살던 곳에 합사시켰는데, 기존 토끼가 새 토끼를 괴롭히며 시끄럽게 하자 새 토끼를 꺼내 산소 구멍이 없는 좁은 플라스틱 통 안에 약 10시간 가량 가둬놓았다.

다음날 토끼가 죽은 것을 확인한 A씨는 지인과 함께 인근 천변에서 토끼탕을 끓여 먹겠다며 죽은 토끼의 털을 태우다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일이 있은 후 키우던 토끼를 동묘시장에 가져다 준 A씨는 이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토끼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목적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리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죽이기 위해 통 안에 넣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 중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의 행동이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학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던 것.

이에 검찰은 “여유공간이 거의 없고 밀폐된 플라스틱 용기에 토끼를 넣어둔 채 10시간 동안 방치한 만큼 토끼의 죽음에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고, 질식사 과정에서 토끼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 사람들은 토끼를 보호해야 하는 동물로 여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행위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A씨의 행위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