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명단 올리며 ‘미련 있나’ 박대출에…전현희 “모욕 말라”

신민정 2023. 5. 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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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겨냥해 "양심에 털 난 사람들"이라며 사퇴를 촉구하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에서 금지되는 명백한 사퇴압박 블랙리스트"라며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률에 정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장들을 모독하고 사퇴하라며 세금도둑이라고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관장들의 명단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이러한 행위야말로 법에서 금지되는 명백한 사퇴압박 블랙리스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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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본인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절차인 대심에 출석하기에 앞서 팻말 시위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겨냥해 “양심에 털 난 사람들”이라며 사퇴를 촉구하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에서 금지되는 명백한 사퇴압박 블랙리스트”라며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률에 정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장들을 모독하고 사퇴하라며 세금도둑이라고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관장들의 명단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이러한 행위야말로 법에서 금지되는 명백한 사퇴압박 블랙리스트”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올린 페이스북 메시지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같은날 올린 페이스북 메시지. 페이스북 갈무리

이는 박 정책위의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겨냥해 ‘물러나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한 반박이다. 

이들 네 명의 기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기관은 전 정권 충신들에게 영양분 공급해주는 숙주가 아니다.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정부와 반대로 가면서 정부 월급 타 먹는 것은 국민 세금 도둑질이다. 양심에 털 난 사람들, 이제는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러한 일(사퇴압박)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인지를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업무를 국민들편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관장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무조건 누구는 우리 편 누구는 저쪽 편이라고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편 가르며 공개적으로 모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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