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단 구성…중장기 개혁 논의

2024∼2028년 중장기 계획 올해 하반기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5년(2024∼2028)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단을 만들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은 김진현 서울대 교수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학계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 수요 등으로 지출이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하며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진다.

복지부는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해 생명 위급시 치료 적기를 놓치는 등의 상황이 늘어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 요구도 높아진다"며 "또한 코로나19 이후 보건안보 차원에서 보건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건강보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와 공정한 부과체계 ▲ 필수의료 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보상체계 ▲ 제약·의료기기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삼고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월까지 제2차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확정·수립할 계획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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