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119 “민생 등대 되겠다… 제보119건 접수”

유지혜 2023. 5. 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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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온라인 신문고 설치 이후 9일간 총 119건의 국민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4일 민생119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온라인 신문고를 설치한 후 전날까지 접수된 제보는 총 119건이다.

민생119는 중요 제보 내용으로 방과 후 수업과 초등돌봄교실 확대, 자영업자 배달비 체계 개선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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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온라인 신문고 설치 이후 9일간 총 119건의 국민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4일 민생119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온라인 신문고를 설치한 후 전날까지 접수된 제보는 총 119건이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 분야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활안전(12건), 부동산(8건), 교육·금융(각 7건), 출산·육아(3건) 순이었다.

지난 4월 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생119는 중요 제보 내용으로 방과 후 수업과 초등돌봄교실 확대, 자영업자 배달비 체계 개선을 꼽았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방과 후 수업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해 시간과 대상, 학년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 목소리는 윤석열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배달비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상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시 자영업자가 배달비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게 돼 있어 이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자영업자들이 과중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민생119는 지난달 24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화, 소액생계비 대출한도 상향 및 이자율 경감,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민생119는 어둠 속에 있는 국민들의 민생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하겠다”며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민생119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당 정책위원회로 이관해 구체적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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