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새 신용대출금리 4.1%p↑..."코픽스 연동 상품 개발필요"(종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를 근거로 한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대형은행은 코픽스를 근거로 한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은행권 공동으로 상생금융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은행은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인 만큼 상생금융 업무를 따로 분리해 개별 은행이 아닌 전담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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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상품 85%, 기준금리 만기 짧아... 코픽스 연동 상품 개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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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3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리 급등기를 대비해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의 개발과 취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반 동안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4.1%p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85% 이상이 대출을 산정시 기준금리로 은행채, CD 등 단기 시장금리가 활용되고 있어서다. 대출을 산정하는 기준금리가 짧은 만큼 금리 급등기에 들어서자마자 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의 금리도 빠르게 높아졌다는 뜻이다. 실제로 5대 은행 가운데 코픽스 연동 신용대출 상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 외 일부 국내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신규취급액, 잔액, 신잔액 등 3가지 기준으로 분류되는데 신잔액 기준의 경우 금리 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상품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권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도 "모든 은행이 (코픽스 연동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한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출시는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반면 인하기에는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인상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필요시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은행별 대출금리의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 점검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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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이익 추구 기업... 공동 상생금융 전담기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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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은행권 공동으로 상생금융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분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행도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기에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개별 은행보다는 별도 기구가 전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상생금융의 정량적 효과를 공시하면 은행권 내 상생금융 문화를 안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생금융 상품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은 만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 관련 언급도 있었다. 은행들은 현재도 차주의 대출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 제2금융권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상생금융 관련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상생금융 안내를 강화하고, 은행별 모범사례를 공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거론됐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상생금융 노력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은행권 스스로 지속 가능한 상생금융 문화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 내부의 상생금융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