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각장애인 등 변호사시험 지원 개선 방안 마련 중”

한동훈 장관, 시각 장애인 김진영 변호사로부터 건의사항 청취

법무부는 4일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편의 지원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와 장애인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각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다른 국가시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으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현행 제도는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해 선택형 과목은 일반인의 2배, 사례형 과목은 1.5배의 시험 시간을 부여하는데, 김 변호사는 본인의 경험에 비춰 선택형은 1.8배로 낮추고 사례형을 1.7배로 늘리는 방안 등을 한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올해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부터 모든 중증 장애인을 희망 시험장에 배정하도록 개선했다. 장애 유형 및 등급 등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등도 지원하고 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