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민생 119 온라인 신문고에 119건 접수…이달 논의 마무리"

방과 후 수업 및 초등 돌봄교실·자영업자 배달비 체계 개선 제보 등
"정책위로 이관해 정책 집행되게 할 것"

조수진 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 위원장은 4일 "지난 4월25일 민생119 온라인 신문고가 설치된 이후 전날(3일)까지 9일간 119건의 국민 목소리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분야별로 소상공인 분야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 12건, 부동산 8건, 교육과 금융 7건, 출산·육아 3건 순으로 제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주요 제보 내용으로 "'방과 후 수업'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시간과 대상 학년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 목소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국정 과제인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민생 119에서도 '늘봄학교'가 전국에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또 '자영업자 배달비 체계 개선'에 대한 제보도 있었다며 "현행 제도상 배달앱 사용시 자영업자가 배달비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있어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작년 배달음식 온라인 거래액은 26조가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배달앱 이용은 자영업자에게 필수사항이 됐다"며 "민생119는 자영업자들이 과중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민생119는 4월24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화', '소액생계비 대출한도 상향 및 이자율 경감',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에 대해서 논의했고 추진 중에 있다"며 "건강진단결과서 디지털화는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신속히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다"고 했다.

소액생계비대출과 관련해서는 "민생119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거나, 금융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부분은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민생119는 어둠 속에 있는 국민들의 민생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하겠다"며 "위 안건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민생119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당 정책위원회로 이관해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