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할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검찰청 종합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전맹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에 대한 편의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김진영 변호사에게 전화해 시험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게 계기가 됐다. 김 변호사는 올해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전맹 시각장애인이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로서 겪은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법무부에 수차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참고기사 - 시각장애인으로 변호사가 되기까지…그는 ‘싸움닭’이 됐다)

김 변호사는 한 장관과의 통화에서 ‘현재 전맹 시각장애인은 선택형 과목은 2배, 사례형 과목은 1.5배의 시험시간을 부여받고 있지만, 지문 길이,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선택형 과목은 1.8배, 사례형 과목은 1.7배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김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장애 응시자에 대한 편의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각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신속하게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